도시개발계획포털

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(구 도시환경정비사업)

노후·불량 건축물 대상지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의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

사업 전

·상업지역,준주거지역,준공업지역,역중심 반경 500m 이내

사업 후

·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

사업요건

• ·필수요건

  • -사업면적:3,000㎡ 이상
  • -구역위치:상업지역,준주거지역,준공업지역,역중심 반경 500m 이내

  ·2가지 이상 만족

  • -노후도: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% 이상
  • -최소필지:150㎡ 미만 필지비율 40% 이상
  • -저밀이용: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% 이상 ※신축건축물 비율:10년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%이상 지역 제외(구역별 최소면적은 3,000㎡ 이상, 지구별 최소면적은 1,000㎡ 이상 권장)

시행방법

• 민간
  조합

  • 설립기준 : 토지등 소유자 3/4 이상, 토지면적 1/2 이상
  • 의사결정 : 조합총회
• 공공(LH,SH)

  • 공공시행

    공공 + 조합 ※조합(또는 토지등 소유자)의 권리는 그대로 승계가능

    의사결정 : 조합총회

  • 단독시행

    공공 + 주민대표회의 ※기존 조합은 해산하고, 주민대표회의를 구성

    의사결정 : 주민대표 회의

시행절차

• 민간
  1. 1. 계획수립
     1. 사전검토주민제안 - 토지등 소유자 50%이상
     2. 정비계획수립 - 토지등 소유자 60%이상 & 토지면적 1/2 이상
  2. 2. 사업시행
     1. 추진위원회 - 토지등소유자 3/4 이상 & 토지면적 1/2 이상
     2. 조합설립 - 토지등소유자 3/4 이상 & 토지면적 1/2 이상
     3. 사업시행 계획인가 시공자 선정
  3. 3. 관리처분
     1. 관리처분 계획인가 분양공고
     2. 이주/착공 철거
  4. 4. 사업완료 준공 청산 조합해산
• 공공(LH,SH)
  1. 후보지 공모 및 선정 - ·계략계획수립 ·사업성 검증
  2. 주민설명회 - 계략계획(안) 및 주민분담금 설명
  3. 동의서 확보 - 단독 및 공동시행 동의율 이상
  4. 양해 각서 체결 - 조합(또는 주민)과 공공(LH,SH)
  5. 정비계획수립 - 세부계획 수립
  6. 정비구역 지정 - 서울시결정
  7. 사업시행 계획인가
  8. 관리처분 인가
  9. 이주 착공
  10. 준공 청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