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계획포털

소규모재건축사업

연립주택, 공동주택을 1만㎡ 미만의 아파트로 건축하기 위한 사업

사업 전

사업 후

사업요건

• ·사업면적: 1만㎡ 미만
• g ·구역요건
  • -사업계획승인(주택법)을 받아 건설한 주택단지 또는 건축허가(건축법) 받은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
• ·세대 수: 200세대 미만
• ·노후·불량 건축물수
  • -전체 건축물의 100분의 60 이상

노후·불량 건축물수

사업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

노후·불량건축물

시행방법

• 단독시행

  조합 주민합의체

  • (조합)각 동별 소우자 1/2이상, 전체 구분소유자 3/4 이상, 토지면적 3/4 이상 동의 필요
  • (주민합의체)100%동의필요

• 공동시행

  조합 주민합의체+

  • 공공(자치구/LH/SH)
  • 건설업자,신탁업자,부동산투자회사,등록사업자

시행단계

1. 조합설립(토지등소유자 20만 미만인 경우 주민합의체)
2. 시공사 선정
3. 건축 심의
4. 분양 신청
5. 사업시행 계획인가(관리처분 계획포함)
6. 이주
7. 착공
8. 준공(청산)

인센티브

• 용적률

 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

 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% 이상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시

• 건축규제 완화
  • -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
  • -주차장 면적 건폐율 산정시 제외
  • -대지의 조경,공지 기준 완화
• 저리의 사업비 융자
  • -총 사업비 50%를 저리 융자지원 ※주택도시보증공사 참조

기관(부서)

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/ 동작구 도시정비2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