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계획포털

재건축사업

도로 등 주변 기반시설이 양호하나 건물이 낡고 오래된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)을 다시 지어 정비하는 사업

사업 전

집이 낡았어요 새아파트에 살고싶어요 도로는 잘 되어있어요

사업 후

신축 공동주택

사업요건

• 노후공동주택단지

  • 노후공동주택:건물 구조가 콘크리트인 경우 30년 이상, 그외 20년이상
  • • 부지면적 1만㎡ 이상
    • 기존 세대수 200세대 이상
    • 안전진단결과 D 또는 E 등급판정

시행방법

• 민간
  조합

  • 설립기준 : 동별 50% 이상 전체소유자의 3/4 이상 및 토지면적 3/4 이상
  • 의사결정 : 조합총회
• 공공(LH,SH)

  • 공동시행

    공공 + 조합 ※추진위/조합의 권리는 그대로 승계가능

    의사결정 : 조합총회

  • 공공 단독시행

    공공 + 주민대표회의 ※기존 조합은 해산하고, 주민대표회의를 구성

    의사결정 : 주민대표 회의

시행절차

• 민간
  1. 1. 정비계획
     1. 기본계획수립 주민제안
     2. 재건축 안전진단 주민제안 - 토지등 소유자 10%이상
     3.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- 토지등 소유자 60% & 토지면적 1/2이상
  2. 2. 사업시행
     1.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- 동별 50% & 전체소유자 3/4 & 토지면적 3/4
     2. 토지등소유자 3/4 & 토지면적 1/2 이상
  3. 3. 관리처분
     1. 관리처분 계획인가 분양공고
     2. 이주 착공 철거
  4. 4. 사업완료 준공 청산 조합해산
• 공공(LH,SH)
  1. 후보지 공모 및 선정 - ·계략계획수립 ·사업성 검증
  2. 주민설명회 - 개략계획(안) 및 주민분담금 설명
  3. 동의서 확보 - ·공동시행 토지소유자 ½ 이상 ·공공단독시행토지소유자 ¾이상 ·토지면적 ½ 이상
  4. 양해 각서 체결 - 조합(또는 주민)과 공공(LH,SH)
  5. 정비계획수립 - 세부계획 수립
  6. 정비구역 지정 - 서울시결정
  7. 사업시행 계획인가
  8. 관리처분 인가
  9. 이주 착공
  10. 준공 청산

인센티브

• 도시규제 완화
  • -용도지역 상향
  • -법적상한용적률 적용
• 주거비율 상한 완화
  • -주거비율 상한 완화
• 층수 및 공원완화
  • -최대 50층까지 허용
  • -공원설치 의무 완화
• 신혹한 인·허가
  • 도시게획 수권소위 신설
  • 사업계획 통합심의

기관(부서)

서울시 / 동작구 도시정비2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