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계획포털

서울시 정책사업 모아타운(주택)

[모아타운]:관리계획 수립

[모아주택]: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

시행절차

1. 모아타운선정 및 지정 단계
   1. 선정
   2. 공모공고(시)
   3. 주민요청(주민→자치구)
   4. 자치구검토(자치구)
   5. 공모신청(자치구→시)
   6. 선정위원회 심의(시)
   7. 선정결과 발표(시)
   1. 선정
   2.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요청 (주민→자치구)
   3. 전문가 자문요청(자치구→시)
   4. 전문가 자문회의(시)
   5. 자문결과 통보(시→자치구)
   6. 자문결과 안내(자치구→주민)
   7. 관리계획 수립 가능
   1. 계획수립
   2. 관리계획수립(자치구,주민)
   3. 전문가사전자문(시,자치구)
   4. 주민공람 14일이상(자치구)
   5. 관리계획 승인신청(자치구→시)
   6. 위원회 심의(통합심의)(시)
   7. 관리계획 승인 고시 (시)
2. 모아주택사업시행단계
   1. 추진위원회 증언(삭제)
   2. 조합설립인가
   3. 통합심의
   4. 관리 처분계획 수립
   5. 사업시행 계획인가
   6. 이주 및 준공
   7. 착공

인센티브

• 사업요건 완화
  • 사업요건 완화

    가로주택

    가로구역 요건완화 사업면적확대(2만㎡)

    자율주택

    관리지역내어디든가능

  • 개발사업 노후도 완화 60% → 50%
  • 층수 완화

    2층(7층)

    10층 이하 → 평균 13층

    2층

    15층 이하 → 제한 폐지

• 용도지역 상향
  • 용도지역 상향

    1종→2종, 2종→3종 ※증가되는 용적률의 50% 임대주택 기부채납

   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2종 일반주거지역

• 용적률 인센티브
  • 용적률 완화

  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설치시 법정상한용적률 초과완화

    2종→3종 용도지역 상향 경우

+

• 건축협정을 통한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허용
• 특별건축구역 활용 통합적 건축계획
• 공영주차장 및 공원 조성 공공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