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계획포털

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

도로,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단독,다가구,다세대 등 주택지 1만㎡ 이상의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

사업 전

도로가불편해요 건물이 오래되었어요 공원이부족해요

신축공동주택 도로정비,공원시설 등

사업요건

• 필수요건

  • 면적 1만㎡ 이상
  • 노후동수 60% 이상

  선택요건 中 1

  • 주택접도율 40%이하
  • 최소필지 40%이상
  • 호수밀도 60호/ha 이상
  • 노후도 60% 이상

• ·노후건축물:철근콘크리트인 건축물 20~30년 이상, 그 외 건축물 20년 이상
• ·주택접도율:폭 6m 이상 도로에 4m 이사 접한 건축물 비율
• ·최소필지:토지면적이 90㎡ 미만인 토지
• ·호수밀도:1만㎡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 동수(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동수로 산정)

시행방법

• 민간
  조합

  • 설립기준 : 토지등 소유자 3/4 이상, 토지면적 1/2 이상
  • 의사결정 : 조합총회
• 공공(LH,SH)

  • 공동시행

    공공 + 조합 ※조합(또는 토지등 소유자)의 권리는 그대로 승계가능

    의사결정 : 조합총회

  • 단독시행

    공공 + 주민대표회의 ※기존 조합은 해산하고, 주민대표회의를 구성

    의사결정 : 주민대표 회의

시행절차

• 민간
  1. 1. 계획수립
     1. 사전검토 주민제안 - 토지등 소유자 30% 이상
     2. 정비계획 수립 - 토지등소유자 1/2이상 & 토지면적 1/2이상
  2. 2. 사업시행
     1. 추진 위원회 - 토지등소유자 3/4 이상 & 토지면적 1/2 이상
     2. 조합설립 - 토지등소유자 3/4 이상 & 토지면적 1/2 이상
     3. 사업시행 계획인가 시공자 선정
  3. 3. 관리처분
     1. 관리처분 계획인가 분양공고
     2. 이주 착공 철거
  4. 4. 사업완료 준공 청산 조합해산
• 공공(LH,SH)
  1. 후보지 공모 및 선정 - ·계략계획수립 ·사업성 검증
  2. 주민설명회 - 개략계획(안) 및 주민분담금 설명
  3. 동의서 확보 - 단독 및 공동시행 동의률 이상
  4. 양해 각서 체결 - 조합(또는 주민)과 공공(LH,SH)
  5. 정비계획수립 - 세부계획 수립
  6. 정비구역 지정 - 서울시결정
  7. 사업시행 계획인가
  8. 관리처분 인가
  9. 이주 착공
  10. 준공 청산

인센티브

• 도시규제 완화
  • -용도지역 상향
  • -용적률 상향
  • -기부채납 완화
• 사업성 보장
  • -관리처분시 확정된주민분담금 보장
  • -분양가상한제 미적용
• 신속한 인·허가
  • -(신설) 도시계획 분과위원회
  • -(신설) 통합심의
• 사업비 융자
  • -사업비 융자
  • -이주비 융자
  • -기반시설 국비 지원